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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 장사시설 ‘사회 취약계층’ 중심으로 재편해야
관리자
2018-03-20

공설 장사시설 ‘사회 취약계층’중심으로

장례복지는 사회보장 대상 아니다.

 

 

장사시설과 장례서비스에 대한 민·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장사시설은 국토계획법등 관계법령상 기반시설로 구분되어 있어, 장사정책 수립 등 공공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실제 이용에 있어서는 민간의 사설 장사시설 비중이 공설보다 큰 편이다.

 

지난 3월 15일 장사시설 전문회사인 ㈜메모리얼소싸이어티는 <추모문화 진흥과 장사산업 발전을 위한 10개항목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공개청원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장사시설과 장례 서비스에 민·관의 역할분담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유럽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장례복지는 국내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사회보장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국내 장사시설중에서 화장장, 묘지를 제외하고 봉안시설, 자연장, 장례식장 등은 민간이 설치한 사설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편이다.

 

 

< 민간 비중, (출처)e하늘장사정보시스템 >

 

 화장장 2%, 자연장 50%, 봉안시설 62%, 묘지 25%, 장례식장 93%

 

 

해외 공설 장사시설은 취약계층 복지정책 일환으로 주로 활용되며, 민간이 설치하는 사설 장사시설은 선호도에 따른 차별화, 고급화를 통해 다양한 장사시설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공설 장사시설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공설시설이 사설시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이용료 등 시장질서를 혼란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일례로, OO시설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장례비용을 반값으로 줄인 “착한장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공설 장사시설인 화장장, 장례식장, 장묘시설을 일괄 이용할 경우, 시중 장례 평균 비용의 반값 수준인 594만원으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장례업계에서는  “화장장을 제외한 공설 장사시설의 수급형편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사설 장사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이 비싼 것처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한다.

 

2015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장례식 1회당 조의금 전국평균 금액은 1천771만원으로 나타났다. 장례업계에서는 일반시민은 조의금 수입으로 장례행사를 치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수급이 한정적인 공설 장사시설은 사회취약계층 시민에게 장례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3월 7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사회취약계층의 장례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을 제정했으나, 실제적으로는 복지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undefined서울특별시 공영장례조례안’에 대해 2017 홈리스 추모제 공동기획단이 2017년 12월 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행정자치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은 총 지방예산 규모 283조 7천610억원 중 29.2%인 82조 7천888억원이며,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급증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장사시설 전문회사 메모리얼소싸이어티에 따르면, 차별적 장례복지 정책을 시행하여 사회취약 계층에게는 장례복지를 전부 지원하고 일반시민에게는 화장시설을 제외한 공설 장사시설을 사설 시설 가격수준으로 이용료를 상향시켜 제공할 경우, 인구 50만명의 도시를 기준으로 이용율에 따라 연간 약50~150억원 정도의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재정수입을 복지예산 중 가장 증가폭이 큰 노인복지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회사 유성원 대표의 제안이다.

 

유성원 대표는 앞으로 무리하게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대규모로 신규 공설 장사시설을 조성하기보다는 향후 민간이 주도하여 사설 장사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공설 장사시설은 사회취약계층의 장례복지에 활용함으로 장사산업에서 민간과 공공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 메모리얼소싸이어티 <추모문화 진흥과 장사산업 발전을 위한 성명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