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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 800만명 시대 진입
관리자
2020-01-23

평균연령 42.6세…유소년 인구는 1년 새 16만명 줄어   

노인 기준연령 조정 등 논의, 세대공존 노력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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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9년 말 주민등록부 기준으로 사상 첫 8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15.5%이다. 게다가 베이비부머의 맏형격인 1955년생 71만명이 올해 노인 연령에 진입한다. 우리나라 사람 6명 중 1명은 노인인 셈이다.

 

1월 1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184만9861명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802만6915명이었다.

 

전체 인구는 전년도 말보다 0.05% (2만3802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주민등록인구는 출생·사망 등 자연적 요인이나 국적취득·상실, 재등록·말소 등에 따라 변하는데 지난해에는 인구수에 거의 변동이 없었다.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연령은 42.6세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2008년 37세에서 꾸준히 높아져 2014년에 40세, 2018년에는 42세를 넘었다. 저출산에 따라 유소년(0~14세)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역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세가 가파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전년도보다 19만967명 감소했고 유소년인구는 16만1738명이 줄었다.

 

이에 비해 고령인구인 65세 이상은 37만6507명 증가하며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유소년인구의 격차는 156만명으로 벌어졌다.

 

문제는 노인 인구의 증가세가 올해부터 더 가팔라진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 인구 폭발기에 태어난 주민등록상 베이비부머(1955~63년생)가 727만6000여명이다. 1955년생이 올해 노인 연령에 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70만~90만명씩 노인 세대로 들어간다.  

 

이 추세로 가면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노인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화시대가 된다.

 

눈앞에 닥친 초고령화 사회는 많은 과제를 던지고 있다. 기초연금 수령자가 늘고 노인 의료비가 증가하며, 지하철 무임승차 등을 위한 각종 복지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인 인구의 증가를 잿빛으로만 봐야 할까.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도, 지나치게 우려를 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 그러나 이를 잘 대비하면 ‘노인 행복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만 65세는 예전 노인과는 분명 다르다. 이탈리아 피렌체대학 니콜로 마르키온니 교수(인구학)는 “오늘날 65세는 30년 전 40~45세 장년층, 75세는 55세에 해당하는 육체적, 정신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생산가능인구를 15~64세로 규정하고 모든 통계를 작성하고 있지만, 만약 건강수명을 반영해 노인 기준연령을 5년만 늦춘다면 모든 통계는 달라진다.

 

노인 기준연령 조정이 복지 혜택의 축소를 부르기 때문에 실제 조정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국회가 중심이 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의 연장 또는 폐지와 함께 기준연령이 조정될 것은 분명하다.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는 “연령과 직업능력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는 과학적 연구로 많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오히려 정년제 폐지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65세 정년(한국은 60세 정년)은 그 의미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초고령화 사회 도래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사회복지기관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장, 단기 대응책도 중요하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지역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실시해 노인들이 살던 동네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정책을 펴는 것도 그 일환이다.

 

원영희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한국성서대학교 교수)은 “65세 이상 인구가 800만명을 돌파했고 2025년 1000만명 시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보다 나은 노년의 삶의 질을 위해 선제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영희 회장은 “우리 사회는 활동적 노년, 건강한 노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배시민으로서 노인에게 다양한 세대교류의 장이 마련되어 행복한 ‘세대공존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출처 : 백세시대 20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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