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낮12시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서

“바로잡아야 할 것 아직 많다”  

박근혜 정부의 물대포 진압으로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의 2주기 추모제가 열린다.

백남기농민 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15일 고인이 묻혀 있는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생명평화일꾼 고 백남기 농민 2주기 추모제가 진행된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경찰의 과잉진압 이후, 300여 일간 사경을 헤매다 2016년 9월25일 사망했다. 

올해는 백남기 농민 2주기가 되는 해로 최근 진상조사위원회가 백 농민의 사망 원인을 “과잉진압”으로 결론 내려 진상규명에 힘이 실렸다. 

지난달 21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 농민이 경찰의 지속적 직사살수 등 과잉진압에 의해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백남기투쟁본부는 당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진상조사위는 당시 경찰의 경비방침이 집회 대응방침이라기보다 청와대 경호계획에 가까웠고, 부상자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백 농민의 치료과정에 개입한 것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투쟁본부는 “조사결과 과잉대응과 책임 관련자들을 밝혀냈음에도 이들에 대한 징계, 법적조치 등의 권고가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잘못을 저지르고도 공무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는 필요했다”고 유감을 밝혔다. 

이어 투쟁본부는 “오는 9월25일은 백남기 농민의 2주기이고 사건이 발생한 2015년 민중총궐기대회 이후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라면서 “조사위의 결과 발표는 많은 시간이 지난 후 발표된 조사결과지만, 아직도 바로잡아야 할 일들이 남았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덧붙였다. 

투쟁본부는 “경찰청은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다시는 위법하고 과잉된 공권력행사에 의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출처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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