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 논문만 144건"… 민사법계 신임받는 학자였던 故 김진우 교수 추모학술대회

한국재산법학회·한국민사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 등 10개 단체 주최

법조계 주요 학회 및 단체들이 모여 고(故) 김진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의 연구 업적을 기리고 자제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추모학술대회를 가졌다.

한국재산법학회·한국민사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는 지난 18일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국어대학교 조명덕홀에서 故 김진우 교수님 추모기념 학술대회를 열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 한국모금가협회, 재단법인 동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도 함께 행사를 주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 김진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를 추모하고 학술적 발자취를 되짚으며, 그의 연구 성과를 이어 발전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게 위해 마련됐다. 주말에 열린 이날 행사에 70여 명의 교수, 변호사 등 법조인이 참석했다.

올 1월 별세한 고 김 교수는 일반 민사법 외에도 재산법, 소비자법, 비영리공익활동법, 과학기술법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을 발표하며 학자로서 왕성하게 활동해, 학계의 신임과 학생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은 인물이다.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논문은 144건에 달하며, 2004~2016년 법학분야 논문 피인용지수 전체 2위(2017년 6월 기준)에 오르기도 했다.

학술대회 1부는 공익재단법, 기부금품법, 약관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1·2발제 사회는 윤진수(68·사법연수원 9기)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고상현 대구대 교수가 공익재단법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이희숙(43·37기)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공익재단법: 실무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법의 한계와 발전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이재목 충북대 교수의 사회로 3·4 발제가 진행됐다.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이사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과 기부금품모집 제도를 중심으로”에 대해, 서종희 연세대 교수가 “약관규제법상 내용통제의 대상 및 내용통제의 모습”에 대해 강연했다.

2부 행사는 온라인플랫폼, 인공지능, 디지털계약을 주제로 이뤄졌다.

1·2발제 사회는 김천수 성균관대 교수가 나섰다. 정진명 단국대 교수가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표시와 법인격”,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에 대해 강연했다.

3·4발제 사회는 최광준 경희대 교수가 맡았다. 김현수 부산대 교수는 “스마트 컨트랙트 이론과 현실”, 박신욱 경상국립대 교수는 “계약의 관점에서 디지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주제로 강의했다.

5·6발제는 추신영 전북대 교수 사회로 진행됐다. 김세준 성신여대 교수가 “계약법 원리와 온라인 플랫폼 규율 - 보호와 혁신의 조화를 추구하다”, 고형석 한국해양대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시장에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적 고찰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 법률관계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했다.

* 출처 : 법률신문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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