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 오는 2050년 사망자 두배 증가

무연고·저소득층·의사상사 지원하는 모델 계획

“부지 확보 난항일 듯… 국민 인식 개선 필요”

정부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장사수요에 대비해 국립종합장사시설 건립을 검토한다.

22일 나라장터 공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립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용역 제안요청서에서 복지부는 “사망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자연적·사회적 재해·재난 시 단기간에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 고령화로 사망자 급증인데 장사시설은 부족

이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사망자는 지난 2020년 30만8000명에서 오는 2050년 68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다. 만약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자연·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단기간에 사망자가 급증한다.

그러나 현재 장사 인프라와 규모로는 급증하는 사망자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다. 여기에 장사시설 확충도 더디게 진행돼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국내 화장시설은 총 60곳(화장로 371기), 봉안시설 481곳, 장례식장 1136곳이다.

장사시설이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것도 문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례식장은 비교적 전국 고르게 분포돼 있으나 화장시설과 자연장지 등은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분포돼 인구가 많은 수도권 및 광역 대도시에 거주하는 국민의 장례 절차가 불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의 화장시설은 2곳(화장로 34기)으로 서울시 인구(1106만명)을 포함하면 화장로 1기당 32만명이 의존하고 있다. 경기 또한 화장시설이 4곳(화장로 48기)뿐이라 화장로 1기당 25만명이 의존한다. 모든 화장시설이 경기 남부권에 소재하고 있어 경기 동북부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이같은 장사시설의 불균형은 단기간에 사망자가 급증할 시 화장장이 과부하 되기 일쑤다. 일례로 지난 3~4월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으로 화장예약이 어려워지자 전국적으로 삼일장이 불가하거나 원정 화장을 떠나는 등 국민의 장례 절차가 불편했던 사례가 있었다.

당시 3일 차 화장률은 1월 85.3%에서 3월 20%로 급감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엔 같은 기간 3일 차 화장률이 1~3%로 집계됐다. 4일 차 화장률까지 포함해도 10%를 넘지 않았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화장이 지연되자 병원 영안실 및 장례식장 안치실이 포화했고 일부 장례식장은 시신을 상온에 방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장래 문화 새로운 롤모델… 국립종합장사시설 건립

복지부는 제2의 코로나19 화장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립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기존 장사시설과 다른 무연고·저소득층 등 국가지원 대상자와 의사자·장기기증자 및 기부·나눔 실천자 등 사회공헌자 안장, 산분장 시행 등 새로운 장례문화의 롤모델을 제시하는 게 특징이다.

이로써 국가 재난 시 예비 화장로 운영, 사회공헌자 및 복지대상자 안장 등 사회보장 강화, 친환경 지속가능한 장사 방법 선도모델 정립 및 제도화, 장사 정책 발전을 위한 사례연구 활용 등 대규모 화장시설과 자연장지를 갖춘 준종합장사시설을 만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대상자의 공영장례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특히 의사상자의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해야 안장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어 모든 의사상자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장기기증자와 고액·재능 기부자에 대한 지원 제도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분당메모리얼파크는 장기기증자에 대해 민간봉안시설에서 연 12명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지원사례가 있었다.

또 장례 및 안장 비용의 부담으로 약식 장례 후 유택동산을 선택하는 경제적 취약계층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올렸으나 공고 참여자가 없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구 용역이 끝나봐야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님비 등 지역 이기주의 극복해야… 정부 노력 관건

다만 장사시설의 신규 확충과 증설에는 난관이 뒤따른다. 장사시설은 대표적인 혐오·기피·지역이기주의 시설로 설치지역 주민의 반대와 주민 간 갈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 죽음과 장례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하는 국민정서상 정책 추진의 원동력과 호응도가 낮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종합장사시설 건립에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공사 기간도 최소 1년 이상 걸리겠지만, 부지를 확보하는 시간이 만만치 않다. 해당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거쳐오면서 장사시설 확충에 대한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면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국민의 인식 개선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이 아주 필요하다. 장사시설에 대한 공감이 더 높아져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종우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현재 수도권 내 장사시설 수가 불균형하게 있다. 시설 건립이 우선돼야 할 곳은 서울인 건 자명한 사실”이라며 “서울 추모공원 건립 당시에도 많은 반발이 있었다. 국립종합장사시설 건립에도 분명 반발이 뒤따르겠지만 정부가 반발을 최소화하고 주민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출처 : 브릿지경제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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