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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리자
2023-03-02

보건복지부 소관 16개 법안, 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함에 있어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 제33조의4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지원센터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_개정문개정이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