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온라인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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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까지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 발제요약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뿌려서 장사하는 산분장(散粉葬)을 자연장에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구역에 장사할 수 있도록 하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다른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다른 환경관리해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1.23.) 및 시행(2025.1.24.)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을 정함(안 제2조)

1)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장소나 시설

2)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진 해양

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때의 방법·기준을 정함(안 제8조)

다.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추가(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노인지원과)

- 전자우편 :alo639@korea.kr(대용량 가능) alo639@mail.go.kr(대용량 불가)

- 팩스 : 044-202-3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44) 202 - 3471, 팩스 044-202-3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